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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영 (이화여자대학교) 조정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69 - 295 (27page)
DOI
10.20484/klog.2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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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주민참여가 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선거참여와 비선거참여로 구분하고 각각의 주민참여가 정부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선거참여를 대표하여 지방선거 투표율,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을, 비선거참여를 대표하여 위원회 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제안 건수와 예산반영비율, 그리고 정보공개를 사용하였다. 기초자치단체장 특성과 기초자치단체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순서형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가 기초자치단체의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참여 유형에 따라 영향의 정도와 성격이 달랐다. 선거참여는 기초자치단체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비선거참여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거참여 중 위원회 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반영비율, 정보공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제안 건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참여 #부패 #청렴도 #기초자치단체 #참여유형 #resident participation #corruption #integrity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typ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강영주 / 2014 / 부패를 둘러싼 집권화와 분권화의 논쟁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36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20 / 부패인식도 조사 google schola 국민권익위원회 / 2021 / 202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제도 안내서 google schola 권혁준 / 2013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청렴도 제고 효과 분석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9~294 google schola 금창호 / 2015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의 인사관리 공정성 확보방안: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 / 지방행정연구 29(1):3~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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