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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정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0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483 - 49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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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관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높은 보급률에 비해 진료정보교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진료정보교류가 도입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최근에 신설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을 고찰하였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표준적용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인증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진료정보교류의 성공적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는 개발자 대상 교육, 인증체계 마련, 인센티브 제도 마련,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정책개발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진료정보교류 #의료법 #전자의무기록 #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 #Medical Law #Electronic Medical Recor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목적 및 방법
Ⅲ.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Ⅳ.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법제도적 고찰 및 도전 과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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