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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59 - 277 (19page)
DOI
10.46758/kjle.2018.08.1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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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 소유권의 핵심은 때로는 데이터를 교환수단으로 거래에 제공하여 무료 디지털 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데이터의 재화적 측면), 때로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반납하고 데이터를 시장으로부터 회수하여 오남용과 보안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다시 숨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데이터의 비재화적 측면)이다. 법제도는 정보 주체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한 이러한 선택들을 존중하고, 표준화, 옵트아웃 제도 등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이에 조력해야 한다. 현행 정보보호법 체계의 중핵을 이루는 사전 고지·동의 요건은 거래비용을 높여 데이터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규제이며, 법제도는 대신 데이터 활용에 고도의 위험성이 수반되어 예외적으로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례들에 규제를 집중해야 한다.
#데이터 소유권 #소유권 #정보보호법 #개인정보 #data ownership #ownership #propertization #data protection law #personal information

목차

Ⅰ. 검토의 배경
Ⅱ. 데이터 소유권의 의미
Ⅲ. 데이터 소유권의 정책적 근거와 한계
Ⅳ. 자기정보 관리통제권의 근거·방식·한계
Ⅴ. 기업의 데이터 지배의 근거·방식·한계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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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학수 / 2012 / 개인정보보호의 법, 경제 및 이노베이션 / 경제규제와 법 5 (2) : 148 ~ 15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16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총 36 (1) : 673 ~ 734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금융위원회 / 2014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 / 후속 조치 추진 관련 보도 참고자료”, 2014. 7. 2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석 / 2013 /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 정보법학 17 (3) : 2 ~ 3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용 / 2018 /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 법조 67 (2) : 5 ~ 70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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