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경주의의 논점과 형사정책적 과제 및 전망

남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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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현 (메트로폴리탄 덴버 주립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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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경주의는 현실세계나 가상세계의 법과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의적으로 심판하고 응징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현실세계에서의 자경단이 부도덕적,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처벌을 통해 그들의 분노와 불만을 만족시키고 지역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려고 했듯이, 디지털 자경단은 수사기관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거나 간과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자체 경찰활동을 통해 스스로 “응징”함으로써 만족감을 획득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를 직접 검거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특정 행위를 디지털 자경주의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형사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디지털 자경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연구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한 학술적 토의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
현실에서의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활동에서는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규범 위반활동을 해결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수사시관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한다면 사이버 상의 치안 공동생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현실이나 인터넷 상의 법률이나 규범 위반자를 직접 수사한 후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등을 통한 개인적, 집단적 응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즉 디지털 자경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형사정책적·학술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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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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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궁현 / 2017 / 과학기술이 경찰활동에 미친 변화와 그 시사점 / 치안정책연구 31 (1) : 1 ~ 42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6 /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 미래창조과학부 / 2016 /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 - 서이종 / 2011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신상털기’현상의 사회학적 고찰. 국가인권회 연구보고서 “신상털기(개인정보 프로파일링)와 개인정보보호.”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기연 / 2010 / ‘타블로 학력논란’ 좌충우돌 충돌기 / 관훈저널 (겨울) : 34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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