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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05, there was a dramatic incident that bloggers targeted a woman who refused to clean up when her dog defecated on the floor of a Seoul subway car, labeling her "Dog Shit Girl". Then another commuter had taken a photograph of the woman and her dog, and posted it on a popular website. Within days, she had been identified by internet vigilantes, and much of her personal information was leaked onto the internet in an attempt to punish her for the offense. This case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and raised criminal problems if the behavior would be punished or not. Collecting and unauthoriz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s restrict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But it is not obvious that this abusing act can be subject to criminal prosecution. Based on the criminal viewpoint, this behavior is classified by two component, de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ut Criminal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s not enough to deal with this phenomenon. Because there are many pros and cons between the Right to Information Privacy and the freedom of speech, revolution of IT and deregulat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find legislative solution when the phenomenon is regarded as critical threat to our information privacy and go beyond the freedom of speech. I would like to suggest the clauses of Cyber Defamation and infringement of personal secret on internet through relating criminal acts need to be amended or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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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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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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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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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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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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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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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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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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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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