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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201 - 240 (40page)
- DOI
- 10.52594/jcp.2023.08.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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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득표-의석 간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석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여론은 의원정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이며, 여당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정당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례성을 높이더라도 구심적인 경쟁을 유도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단층 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를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한 결과, 다른 제도에 비해 비례성이 개선될 뿐 아니라, 원내정당의 수도 일정한 수준에서 제어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제도 도입과 작동의 맥락
Ⅲ. 현행 선거제도 논의의 문제상황
Ⅳ. 개편방안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단층 복합선거구제의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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