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 연구 Ⅰ : 총괄보고서 :총괄보고서

장근영; 박수억; 장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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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수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지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R23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 - 11 (2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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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IEA에서 실시한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 연구(ICCS)를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민주시민의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ICCS의 조사도구를 사용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남, 여 고등학생(1~3학년) 9,39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국내의 교육 환경 변인 분석과 IEA 국제 보고서에 포함시킬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현황 백서 작업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국내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IEA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독점,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총체적 불만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민주시민지식은 낮으나 참여욕구는 높은 ‘봉건적 참여자’ 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불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정치단체나 노동조합 가입 의사와 선거 출마 의사는 상승했으나 투표 참여 의사, 선거관련 정보 수집 의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 폭력적인 항의에 대한 반대, 좋은 시민이 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중학생들보다도 낮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과 학교유형별 불균형 현상과 이론과 실천의 불균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주시민역량 강화 정책과 실제 참여와 실천 요소의 보완 정책을 제안하였다.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청소년 특별회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여 체험적 시민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정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청소년 정당단체활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civic competency of child and youth in Korea and do international comparison as of 2011 based on the IEA Ices 2009. In addition, to propose policies for nurturing of civic competencies. For this, a total of 9,398 students (4th-12th graders/both boys and girls) are surveyed in co-operation with KEDI, and an white paper on education systems of Korean civic competencies are made.
As a result, domestic experts on civic education underestimated multi-cultural sensitivity, check and balance, monopoly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outside of the school. In Korean adolescents’ civic competency profile, in addition, the ratio of ’generally dissatisfied citizen’ and democratic citizenship were high. However, the ratio of ‘feudal participants’ was high. And, ①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nation and the world, ②awareness on gender equality and responsibility, ③trust on public organizations, willingness to ④participate in illegal politics, ⑤join a political party or labor union and ⑥run for election has increased. On the contrary, their willingness to ①vote, ②collect election-related information, ③participate in legal protest, ④faith on democratic values, ⑤resist against violent protest and ⑥become a good citizen has decreased. The students in the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shown lower values in almost all categories than normal one. They were even lower than middle-school students in certain areas.
This shows that main problem of the Korean youth civic competency is disparity by school type and imbalance between theory and practice. A policy to strengthen civic competencies and a policy to improve actual participation and practice in school enviro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And it i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link between the schools, the Youth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Lowering the voting age for adolescents to 18 and promotion of adolescents’ engagement in political party activities were proposed also.

#civic competencies #ICCS #IEA #child and youth in Korea #international comparison #민주시민역량 #ICCS #IEA #한국의 아동청소년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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