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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수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지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R23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 - 11 (2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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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IEA에서 실시한 국제시민성 및 시민의식 연구(ICCS)를 바탕으로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현황을 조사하고 민주시민의식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ICCS의 조사도구를 사용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초4~6학년), 중학생(1~3학년) 그리고 남, 여 고등학생(1~3학년) 9,398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아동ㆍ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민주시민역량에 관련된 국내의 교육 환경 변인 분석과 IEA 국제 보고서에 포함시킬 한국의 민주시민역량 교육현황 백서 작업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국내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IEA에 비해 다문화 감수성, 견제와 균형, 독점, 학교 밖에서의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역량 프로파일 중에서 가장 취약한 ‘총체적 불만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민주시민지식은 낮으나 참여욕구는 높은 ‘봉건적 참여자’ 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수준,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의식 수준,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불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정치단체나 노동조합 가입 의사와 선거 출마 의사는 상승했으나 투표 참여 의사, 선거관련 정보 수집 의지, 합법적인 정치 항의 의사,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 폭력적인 항의에 대한 반대, 좋은 시민이 되려는 의지는 감소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조사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중학생들보다도 낮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과 학교유형별 불균형 현상과 이론과 실천의 불균형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환경과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민주시민역량 강화 정책과 실제 참여와 실천 요소의 보완 정책을 제안하였다. 시민단체나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청소년 특별회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연계하여 체험적 시민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을 OECD 가입국 대부분이 정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청소년 정당단체활동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민주시민역량 관련 개념과 연구사례
제4장 ICCS 2009 결과 요약
제5장 연구결과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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