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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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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5공화국 출범에 큰 영향을 미친 드골은 3, 4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대통령을 토대로 합리적 의회주의를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회복을 시도하였다. 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의 수뇌에게 정치체제와 제도의 운영과 안정을 도모하는 중재자(Arbitre)라는 초월적 지위를 부여하였다. 중재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은 정치적, 민간, 군사적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는 모든 부분적인 이익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1962년 헌법개정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와 정치적 현실에 의해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점차 당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로 퇴색하였다. 다양한 갈등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치·사회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드골 사상 #프랑스 대통령 #Political System of the French Fifth Republic #De Gaulle thought #5공화국 정치체제 #Constitution of French Fifth Republic #중재자 #프랑스 5공화국 헌법 #Arbiter #French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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