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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헌 (부산발전연구원) 이철순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5 - 1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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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1공화국 시기의 헌법제정과 두 차례의 개헌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의원내각제 요소가 제거되고 미국식 순수대통령제가 확립되었는가를 추적한다. 이승만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의 확립은 정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인 헌법 조항의 의원내각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단순히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대통령제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Syngman Rhee #parliamentary system #presidential system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political stabil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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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훈 / 1966 / 사실의 전부를 기술한다 / 희망 google schola 국회도서관 / 1968 / 헌법개정회의록(제2대국회)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권자경 / 2013 / 헌정위기와 대응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승만 개헌과 정치파동을 중심으로 / Crisisonomy 9(2):215~246 dbpia 김성호 / 2009 / 1948년 건국헌법에 나타난 혼합적 권력구조의 기원 ― 미군정기와 제헌국회의 헌법안 및 헌법논의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5(2):153~196 dbpia 김수자 / 2005 / 이승만의 집권초기 권력기반 연구 / 경인문화사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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