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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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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25 - 25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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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WTO/DDA 협상 및 FTA 협상에서 주요 의제인 서비스 협상 중 법률 서비스시장 개방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은 한－미 FTA에 따른 개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EU의 상품 시장의 통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서비스 시장 통합과 EU와 회원국간의 복잡한 권한 문제로 인해 개방 압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에 본 논문은 EU 서비스 시장의 통합, 특히 법률 서비스 시장의 통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WTO/ DDA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EU가 한－미 FTA에서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범위 이상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EU의 특성(국가별 명칭 사용 허용 등)을 인정하면서 한－미 FTA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미 FTA 이상의 개방은 미래 최혜국 대우 조항으로 인해 미국에게도 추가적인 개방을 허용하거나, 오히려 동 분야의 재협상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 및 발효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동 분야에 대한 선점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은 세계 법률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에게 개방됨으로써 일정 부분 국내 시장 잠식은 불가피한 상황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외국법자문사법(Foreign Legal Consultant Act) #한-미 FTA(KORUS FTA) #법률서비스 시장(Legal Service Marke) #통합(Integration) #한-EU FTA(Korea-EU-FT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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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준동 / 2002 / WTO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법률 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주 / 2006 / 한미 FTA와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 LG 주간경제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흥종 / 2005 /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대외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 2009 / 법률시장 개방 가시권-국내 M&A 활발 / 매일경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삼성경제연구소 / 2007 / 한-EU FTA 주요 쟁점과 협상전략 / Issue Pap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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