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1호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218 - 258 (41page)
- DOI
- 10.29305/tj.2019.02.170.218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법률 서비스 관련 인공기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제적인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들은 이미 업무 자동화를 위하여 인공기술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혁신적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중소형로펌과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도 다수 생겨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분야도 넓어지고 있는데, 송무에 있어서는 디스커버리와 판례 검색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거래 자문에 있어서는 실사(due diligence)나 계약서 검토 자동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규제 분야에 있어서도 이른바 레그테크(Reg Tech)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비교하여 볼 때, 국내 법률 관련 인공지능 기술은 현저히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 법률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판결문과 계약서 등 법률 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학습용 데이터가 없이는 사례 기반 인공지능이나 심층 학습 기술의 발달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컴퓨터 공학 연구자들이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표준적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수의 컴퓨터 공학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적 연구 과제’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현재 법률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 공학 연구자들이 도전할만한 좋은 표준적 연구 과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 분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표준적 과제로서 (1) 판결문 예측 인공지능,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예측‧생성하는 인공지능 개발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그 이외에도 어떠한 표준적 연구 과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학제 간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비교하여 볼 때, 국내 법률 관련 인공지능 기술은 현저히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 법률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판결문과 계약서 등 법률 서비스 관련 빅데이터 확보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적절한 학습용 데이터가 없이는 사례 기반 인공지능이나 심층 학습 기술의 발달은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컴퓨터 공학 연구자들이 손쉽게 시도할 수 있는 ‘표준적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다수의 컴퓨터 공학 연구자들이 경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적 연구 과제’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현재 법률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컴퓨터 공학 연구자들이 도전할만한 좋은 표준적 연구 과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 분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한 표준적 과제로서 (1) 판결문 예측 인공지능,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예측‧생성하는 인공지능 개발을 예시적으로 제시한다. 그 이외에도 어떠한 표준적 연구 과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인공지능 연구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학제 간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법률 서비스 관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현황
Ⅲ. 법률 서비스 부문 인공지능의 적용 현황 및 전망
Ⅳ. 국내 법률 관련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인공지능(AI)기술과 의약품에 관한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 - 주요국가의 의약품 제조·공정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025 .02
-
AI 융합 교육이 초등학생의 AI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21 .01
-
초등학생을 위한 활동중심 인공지능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21 .01
-
인공지능(AI) 기술 및 정책 동향
IP Focus
2016 .09
-
인공지능(AI) 기술 및 정책 동향
IP Focus
2016 .12
-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조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11
-
인공지능의 권리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2023 .04
-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 AI Summit 2017의 내용을 중심으로 -
월간 KIET 산업경제
2018 .01
-
인공지능(AI)의 윤리의식: 우리는 AI도 훈육할 수 있을까?
KISO 저널
2022 .06
-
초등학생의 인공지능 소양을 기르기 위한 내용체계 개발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022 .10
-
인공지능(AI)과 함께 하는 예술!
이슈&진단
2022 .12
-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문헌 고찰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021 .05
-
인공지능(AI)의 법지위와 법적 주체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2024 .09
-
새로운 노멀, 인공지능(AI)과 윤리규범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23 .06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공지능의 현안과 입법 과제
공법학연구
2020 .05
-
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법학논총
2023 .02
-
인공지능(AI) 관련 입법동향과 비즈니스에서의 시사점
e-비즈니스연구
2023 .11
-
AI 사고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1 .12
-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평가 설계를 위한 분석 : ‘인공지능과 학습’, ‘인공지능 프로젝트’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3 .01
-
AI 법제의 최신 동향과 과제 - 유럽연합(EU)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43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