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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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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9 - 1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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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무역에서는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협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미국과 EU를 위시한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보편적인 추세로 자리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50여 개 국과 FTA를 체결해왔는데, EU와 미국과의 FTA를 계기로 환경협정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본 논문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환경협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환경협정이 FTA 체결이후 양자 간의 무역 현황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EU FTA #환경협정 #무역 #환경 #EU-Korea FTA #environmental provisions #trad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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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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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y, Daniel C / 2001 / Bridging the Trade-Environment Divide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5 (3) : 113 ~ 130 google schola Grossman, Gene M / 1993 / The Mexico-U.S. Free Trade Agreement / MIT Press google schola Ho, Mun S / 1994 / Trade Policies and U.S. Economic Growth / Journal of Policy Modelling 16 (22) : 119 ~ 146 google schola Lee, Hyun Jean / 2010 / Renewable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google schola OECD / 2007 /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Environment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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