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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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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1979~90)는 감세와 조세개혁, 노사관계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 공공부문에의 경쟁도입, 규제혁파를 통해 기울어가던 영국경제를 되살려 놓았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경제는 대처리즘의 기본 정신을 살린 존 메이저(1990~1997)는 물론 토니 블레어(1997~2007)의 신노동당 기조 위에 눈부신 경제도약을 이룩하였다. 1975년 G7 최하위였던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말 현재 미국에 이어 2위로 올라섰으며, 21위였던 영국의 국가경쟁력은 6위로 올라섰다. 본고에서는 마거릿 대처의 경제정책을 감세, 민영화, 노조개혁의 세 가지 방향에서 살펴본다. 또한 높은 노동비용 증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구도, 독과점 산업구조, 사회보장 증가 대비 비대해진 관료조직, 정부의 과잉 규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기업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 한국경제에 던지는 대처 경제정책의 함의를 살펴본다.
#노조개혁(Labor Union Reform) #민영화(Privatization) #대처리즘(Thatcherism) #감세(Tax Reform) #경제발전(Economic Growt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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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영국 복지개혁의 소득재분배 효과 쎄처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1979-1991) 32 (1)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영국의 경제정책과 노사관계의 변화 23 (1)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대처정부의 경제개혁: 평가와 교훈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민영화 추진을 위한 성과평가와 개선방향의 도출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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