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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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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33 - 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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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공기업은 대부분 제외하여 제한된 의미와 규모로 설계되었다. 공기업 개혁이 부진한 이유는 2008년 봄의 촛불시위와 이어 나타난 금융위기의 여파로 판단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실용을 강조하면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계획대비 성과로 평가할 때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경쟁도입 그리고 연봉제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혁은 그 실적이 저조한 반면 기관통합과 폐지 및 인원감축은 그 추진성과가 좋다. 한편 공기업 부채의 수준이 급증한 점이 문제이나 공기업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장기적인 기능재편 로드맵을 마련하고 공기업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공기업 운영을 자율화하되 시장규율을 통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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