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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3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385 - 401 (17page)
DOI
10.14731/kjir.2003.09.43.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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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대처 정부 출범 이래 영국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지방 통치체제의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과연 중앙 정부의 실질적 권한의 약화와 지방 분권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려는 것이다. 이 글은 1979년 대처 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 집권 1기의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처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 온 지방 통치 체계의 변화는 블레어 정부 이후에도 연속성을 가지며 유지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처 정부 이래 추진되어 온 폭넓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전통적인 영국의 중앙-지방간 통치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으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보수당 대처 정부 하에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지방통치 체계의 개혁이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노동당 블레어 정부 하에서 시도된 중앙-지방 정부 관계의 변화가 실질적인 분권화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영국 지방 통치 체계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의 관계에서 볼 때 영국은 중앙정부의 힘이 막강한 웨스트민스터 체제의 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 정치(British politics) #대처리즘(Thatcherism)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행정개혁(devaluation) #블레어(Blair) #권한 이양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영국 지방 통치 체계의 특성
Ⅲ. 대처리즘과 지방 통치 체계의 개혁
Ⅳ. 노동당 블레어 정부의 지방 통치 체계의 개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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