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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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7권 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1 - 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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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0. 3. 22. 전부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를 개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법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제도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등한 정도의 사업기반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통신시장, 특히 이동통신시장에서 잠재적 사업자들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설비기반 경쟁을 보완하는 서비스기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법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등 제도의 중요한 사항의 대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에 위임해두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 도매제공제도의 개요와 취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I). 그 다음에 도매제공제도의 지위를 통신시장 규제체계의 변화 시도와 다른 네트워크 접속규제와의 관계에서 살펴본다(Ⅱ).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도매제공제도 설계의 쟁점과 제도의 기본적 구조(Ⅲ)와 도매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구체화 방안(Ⅳ)을 다룬다. 끝으로 도매제공제도의 올바른 설계와 운영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Ⅴ).

This article aims to overview the system of the wholesal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hich is newly introduced into the wholly amend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 the Act”) of Korea dated March 22, 2010. The wholesal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s statutorily defined as an activity that a common carrier provides other telecommunications carriers it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or allow them to utilize all or part of the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ro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sservices by concluding an agreement based on a request of other telecommunications carriers. This system enables other telecommunications carriers to enter into the incumbent common carriers’market by reselling incumbents’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users on different trading conditions without establishing equivalent business base with incumbents. This system is expected to promote service-based competition supplementing facilities-based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s, particularly the mobile ones by incentivizing business potentials to enter into the market as a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MVNO).However, whether this system would live up to the expectation remains to be seen because the Act authorizes most of important parts of the system such as the designation of the obligatory services to be provided wholesale by obligatory common carriers, conditions, procedures and method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or facilities, and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charges to the power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KCC”).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outline and purposeof the system (I). Following this, the position of the system in the Act is reviewed in terms of the attempt to change of the regulatory framework and the relationship with other network access regulations (Ⅱ). The later parts of the article deal with the issues of the design of the system and the basic structure of the system (Ⅲ) to be followed by the problems of the system and the way of giving concrete form to the system (Ⅳ). The brief conclusion stressing the right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will be followed (Ⅴ).

#서비스기반 경쟁 #전기통신사업법 #Facilities-based Competition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Service-based Competiti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holesale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네트워크 접속규제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MVNO) #Network Access Regulation #Sector-specific Regulation #분야특유 규제 #설비기반 경쟁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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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권오승 / 2008 / 경제법(제6판) / 법문사

2. [단행본] - 권오승 / 2004 / 통신산업과경쟁법 / 법문사

3. [보고서] - 김희수 / 2008 / 통방융합 및 All-IP 환경 하에서의 필수요소 분석 및 법제도적 접근방안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기환 / 2009 / EU의 차세대가입자망(NGA) 접근개방 제도 동향 / 방송통신정책 21 (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봉의 / 2008 / 전기통신사업법상소매규제의개편방안 / 경제규제와법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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