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기관의 권한 조정

신영수

중앙법학

2004 .04

귀책원리로서 공평책임의 비교법적 연구

원상철

법이론실무연구

2017 .04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찬걸 ,  강동욱

법과 정책연구

2014 .01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

홍대식

법경제학연구

2010 .06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책임의 원칙

고형석

저스티스

2014 .12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원칙에 관한 비교연구

배준일

무역상무연구

2001 .06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와 미국 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변천의 시사점

김윤정

경제규제와 법

2012 .11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전경운

홍익법학

2016 .01

중국의 개정「소비자보호법」상 사업자의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양입신 ,  동신의

중국법연구

2013 .01

한국 통신체제의 형성과 전환, 1979~1995

이준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2003 .12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및 손해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을 계기로

김시정 ,  이지원

법학평론

2018 .04

통신시장의 특성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공정경쟁 관련 사후규제

김희수

경제규제와 법

2010 .11

누구의 책임인가

이오덕

중등우리교육

1990 .05

누구의 책임인가

이오덕

초등우리교육

1990 .05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김종민 ,  김현경

법과기업연구

2020 .08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5장을 중심으로 -

박규용 ,  서세걸

재산법연구

2013 .01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야기한 손해에 대한 노동법상 책임제한에 관한 소고(小考) : 판례를 중심으로

김재현

법학논총

2017 .01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강구철

법학논총

20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