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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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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6권 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23 - 181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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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기존 헌법, 행정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져 왔던 공법이론의 주요 주제들을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고, 그로부터 바람직한 공공정책의 내용 및 결정의 방식, 그리고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결정된 공적 가치의 내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문제를 다루는 필자의 일련의 연구결과 중 도입부에 해당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익의 법개념화 과정의 표현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살펴보고, 공법이론의 탐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가능성과 역할에 관해 고찰해 보았다.전통적인 공공선택이론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었던 주제가 개인들의 선호를 결집해서 사회적 선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사회선호함수를 찾는 문제였다면, 이러한 사회선호함수 발견의 문제는 공법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공익발견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선택이론은 일반적인 공법방법론과 달리 사익추구의 가정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취함으로써 전통적인 공법적 주제들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이 논문에서는 공법이론의 새로운 탐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사회선호함수 발견에 관한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주요 내용을 공법이론이란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또한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주요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며,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역할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전망해 보았다.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이번 논문에서의 이러한 개념적 연구와 이론적 고찰들은 향후의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의 주요 공법적 주제들에 대한 고찰 및 종국적으로는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분석하는 사법심사이론이라는 일련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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