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 약
1. 서 론
2. 가족부양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부양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가족부양 관련 쟁점 등장
4. 우리나라 사회복지관계법의 부양관련 조항과 문제점
5.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민법상 부모부양에 대한 고찰- 독일민법상 부모부양과의 비교 -
법과정책
2016 .01
-
고령화사회에서 자녀의 노부모부양의무법리에 관한 고찰
중앙법학
2004 .10
-
사회복지에서의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부양의무제도의 적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001 .12
-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04 .06
-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부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법학연구
2017 .09
-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충돌 : 부양의무자기준 왜 문제인가?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02 .12
-
노부모 부양에 관한 법적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7 .01
-
일본의 부모 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강원법학
2015 .10
-
노인부양의 한계와 생산적 고령화 방안
노인복지연구
2003 .12
-
의존성 노인의 부양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논총
2000 .12
-
부모부양에 대한 제고 : 민법상 부모부양 의무규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
한양법학
2008 .02
-
고령화사회의 노부모부양문제의 한계와 해결방안
한양법학
2006 .08
-
노인의 공적부양과 공적연금제도의 확충방안 :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005 .03
-
노인 감정부양이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015 .09
-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형태별 부양 스트레스 : 가정부양자와 시설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에 대한 비교
노인복지연구
2006 .12
-
생활보호제도와 사적부양제도의 합리적 조정 : 한국법리에서 배우다
사회보장법학
2013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38-00122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