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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13 - 15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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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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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30여 년간의 가족 돌봄 기능 약화를 초래한 가족의 변화와 이에 대응한 주요 전략인 돌봄의 사회화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가족 기능 변화에 따른 돌봄의 사회화 정책 대응의 적절성을 진단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가구형태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참여율 증가, 인구지표의 압박 등의 가족 기능 변화와 가족 돌봄 사회화에 대한 압박 요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는 돌봄의 사회화 정책 도입?ㆍ확대를 통해 대응하였다.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가구형태 변화, 가구 경제모델 전환의 필요성보다는 ‘저출산 쇼크’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력한 정책 확대 요인이 되었으며 여성 돌봄 노동 부담의 사회화는 정책적ㆍ현실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급증하는 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돌봄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기관이 부족하고 정부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돌봄 서비스 질 악화, 서비스 시장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오히려 돌봄 ‘노동’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다시 가족에게로 전가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다. 이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은 무분별한 백화점식 정책의 나열과 정책 실험, 무책임한 돌봄서비스 시장화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저출산 회복’에서 ‘실질적인 가족 돌봄 부담의 사회화’로 전환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에 대한 개입과 정책 설계의 정교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와 돌봄 사회화 정책 확대양상
Ⅳ. 돌봄의 사회화 정책 확대의 이중적 성격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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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1 /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숙 / 2006 / 한국가족 어디까지 왔나?: 가족위기 대 재구조화 논쟁 / 보건복지포럼 : 5 ~ 1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영 / 2010 / 한국가족의 특징과 가족정책의 주요 쟁점 / 젠더리뷰 (여름) : 20 ~ 2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정 / 2011 /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모성보호제도와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 여성학연구 21 (2) : 113 ~ 15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연규 / 2007 /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이론적 논의와 탈가족화 수준 비교 / 한국가족복지학 (20) : 259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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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연규 / 2007 /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에 대한이론적 논의와 탈가족화 수준 비교 / 한국가족복지학 (20) : 259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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