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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2. 국가 개입의 근거
3. 돌봄노동 사회화의 유형: 이념형적 접근
4. 사회화 유형에 따른 돌봄노동의 성격
5. 돌봄노동의 성격이 여성노동권에 미치는 영향
6.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별첨자료 1〉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혜경 / 2004 /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 한국여성학 20 (2) : 75 ~ 10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연규 / 2003 /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16) : 135 ~ 166
3. [보고서] - 류연규 / 2009 /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4. [단행본] - Anttonen, A / 2001 / The Politics of Social Care in Finland: Child and Elder Care in Transition / ILO
5. [단행본] - Arkesey, H / 2006 / Carers and Employment in a Work-focused Welfare State, In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 The Policy Press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연규 / 2003 /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 1982～2002년 도시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 한국아동복지학 (16) : 135 ~ 166
3. [보고서] - 류연규 / 2009 / 일가족양립정책과 노동시장 젠더형평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4. [단행본] - Anttonen, A / 2001 / The Politics of Social Care in Finland: Child and Elder Care in Transition / ILO
5. [단행본] - Arkesey, H / 2006 / Carers and Employment in a Work-focused Welfare State, In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 The Polic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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