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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2卷 第4號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85 - 21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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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탈퇴 이후 불확실성이 많지만, TPP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등의 주요 중진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인 WTO GPA와 TPP의 조건들과 규정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TPP가 이 국가들의 시장을 개방하였는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시장개방범위 및 하한선 차원에서 TPP 정부조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중진국들에게 20년까지의 전환기간을 부여하고,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내리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TPP는 GPA에 비해서 개도국 정부기관들의 행정적 부담 및 비용을 낮추어 주고자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상에서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을 위해 위의 협상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PP #정부조달 #정부조달협정 #FTA #Government Procurement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II. 기존 정부조달 시장개방 협정 관련 논의와 평가
III. TPP와 GPA의 비교
IV. 한국의 정책적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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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명수 / 2015 / 중국건설시장진출전략 google schola [단행본] - 김준동 / 2000 / WTO 서비스규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단행본] - 양준석 / 2000 / WTO 신통상의제 영향분석과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준석 / 2008 / 정부조달 시장 무역장벽 관세상당치의 추정 / 국제통상연구 13 (3) : 1 ~ 2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준석 / 2015 /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6 (6) : 92 ~ 1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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