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관한 최근 동향 : Walker v. Texas Div., SCV, Inc. 및 Matal v. Tam 판결을 중심으로 :Walker v. Texas Div., SCV, Inc. 및 Matal v. Tam 판결을 중심으로

조영승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승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53 - 28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해석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하게 보호해 왔다. 즉 정부의 규제에 대하여 개인의 표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는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이론 중에서 특히 ‘관점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일정한 개인의 표현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형태로 규제하는 것, 즉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고, 연방대법원은 관점중립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위헌으로 판결해왔다. 즉, 관점중립성 원칙은 정부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기능해온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보호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단순한 ‘표현행위’ 그 자체를 넘어서 사상이나 주장과 같이 ‘표현의 실질적인 내용’, 즉 ‘관점’에 대한 보호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수정헌법 제1조의 이와 같은 법리는 정부가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 내용 중에서도 ‘관점’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미국에서 위와 같이 개인의 관점 표현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행위가 특히 개인의 표현과 관계된 경우에 ‘정부의 관점 표현’은 대부분의 경우 관점중립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헌이 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개인의 표현에 대한 차별은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에 연방대법원은 1991년 러스트(Rust v. Sullivan) 판결을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책수행과정에서 행하는 정부의 표현에 대하여는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언론 이론’을 인정해왔다. 특히 2010년 서멈(Pleasant Grove City v. Summum) 판결에서는 사인이 기증한 시립공원의 영구적 조각물이 정부언론에 해당한다고 전원합의체로 판결하하였고, 2016년 워커(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판결에서도 개인이 문구나 디자인을 자유롭게 정하여 신청하고 정부가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주문제작하는 형태의 ‘자동차 특별번호판’이 ‘정부언론’이라고 하여 정부언론의 개념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언론 이론의 확장 적용은 수정헌법 제1조의 관점중립성 원칙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정부언론의 성립요건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6월의 탐(Matal v. Tam) 판결에서는 특허청에 대한 록밴드 이름(더 슬랜츠, The Slants) 등록신청을 거부한 사건에 있어서 밴드명은 정부언론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정부언론의 개념범위를 축소시켜 무분별한 정부언론 이론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을 배경으로 하여 정부언론 이론에 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정부언론’의 인정범위, 즉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하였는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정부언론에 관한 기본적 배경 설명을 수반하고 있다. 또한 글의 말미에서는 정부언론의 행사에 관한 문제와 한국에서의 의미에 관한 제언을 추가하고 있다.

Until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US Supreme Court has protected the freedom of expression more strongly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Namely, it has developed theories that protects the free expressions of individuals more strongly about government’s regulation.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viewpoint neutrality" is one of such theories, in which the government prohibits discrimination by supporting or opposing the expression of certain individuals, and the Court has always found it unconstitutional until today.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perspective neutrality has served as a restriction and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refore,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has a central protection area that can not be infringed. It is beyond the simple "expression" itself that protection against "the actual content of expression" can do. In shorts, this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can not infringe the "viewpoint" in any case.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a variety of policy perspectives as well as an private person has his(or her) idea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government action has some effects on th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 the ‘expression of the government’s voice‘ is will be unconstitutional for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viewpoint neutrality in most cases.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unable to achieve its policy objectives because it is forbidden to discriminate against the expression of the individual whatever it is.
Under this background, the Court recognized the “government speech theory” that Rust v. Sullivan case was ruled in 1991 and that the First Amendment’s doctrine does not apply to the expression of the government in the course of the policy process up to now. I have. In particular, the Pleasant Grove City v. Summum case ruled in 2009 that the permanent sculpture of the municipal park donated by the private person was a government speech, and 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case in 2015 also extended the concept of the government speech theory by calling the "special license plate" of the form that the individual freely designates the design, and the government finally approves it. Howeve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quirement for the government speech because the extension of the theory is highly likely to be abused as a means of avoiding the viewpoint neutrality principle of first amendment. In the case of Matal v. Tam case in 2017, which Patents and Trademark Office rejects the registration of the name of the rock band (The Slants), the name of the band was not the government speech. It seems meaningful to limit the expansion of government speech theory indiscreetly.

#수정헌법 제1조 #정부언론 #표현의 자유 #관점중립성 원칙 #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Matal v. Tam #first amendment #government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viewpoint neutrality #Walker v. Texas Div. #Sons of Confederate Veterans #Inc. #Matal v. Ta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영승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2,77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셜미디어 사회에서 촛불집회의 헌법적 의미 : 네트워크 액세스권을 중심으로

이동훈 공법학연구 2017 .05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이상윤 저스티스 2018 .10

명예훼손 법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 공인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가지 판례 비평

김준호 저스티스 2017 .10

한국 공인 연구 30년 : 누가, 언제 ‘공인’에 대해 무엇을 연구했는가?

이승선 언론과법 2017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