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자기통치의 원리 : 민주주의적 언론의 자유이론과 우리 헌법의 해석 :민주주의적 언론의 자유이론과 우리 헌법의 해석

김윤홍

doi:10.33982/clr.2018.11.29.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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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윤홍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9卷第4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63 - 198 (36page)

DOI: 10.33982/clr.2018.11.29.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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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한편으로 개인적 영역에서 인격실현에 이바지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적 영역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된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자기통치의 원리이다. 자기통치론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능 때문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고 본다.
자기통치론의 대표자는 미국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였던 마이클존이다. 그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수정 제1조의 규정대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게 된다. 그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가 곧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자기통치론은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판결에 채택되었다. 브레넌 판사는 Sullivan 사건에서 마이클존의 논리에 의거하여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자기통치론을 마이클존의 이론에 국한하여 이해할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홈즈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도 자기통치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수정 제1조 절대주의자로 알려진 핸드, 블랙, 더글라스 판사의 이론도 자기통치론과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통치론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과도 뿌리를 같이 하는 이론이다.
언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언론의 자유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통치론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자기통치론에 대한 좁은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고 전통적 민주주의 이론에서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언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기통치에 대한 시각의 정립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의 확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Freedom of speech, on the other hand,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personality in the personal domain, but on the other hand it contributes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in the public domain. The discussion relating to this, of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reedom of speech, is the principle of self-government. According to self-goverment theory, the freedom of the speech seems to receive stronger protection than other fundamental rights because of its ability to realize democracy.
The representative of self-goverment theory is Meiklejohn, an American educator and philosopher. In order to real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he thought that the freedom of the speech should be guaranteed for the people to exercise their right to vote. According to him, freedom of speech in the public domain will be guaranteed without restr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First Amendment. He regarded the freedom of speech as democracy itself.
Self-government theory was adopt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Sullivan, Justice Brennan ruled that Meiklejohn’s logic would protect the media coverage of public officials. However, it does not mean that self-government theory should be confined to Meiklejohn’s theory. Justice Holmes’s clear and present danger principles based on liberal traditions on the freedom of speech have their roots in self-goverment theory, and the theories of the Absolutists, Judge Hand, Justice Black, and Justice Douglas have the common connection point with self-goverment theory. Free marketplace of ideas theory also have the same roots with self-government theor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understanding of self-government theory in order to realize the true value of speech and approve affirmed Preferred Position of freedom of speech. There is a need to escape from a narrow understanding of self-government, and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speech from the viewpoint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stead of traditional democracy. Such an establishment of viewpoint of self-government theory is not irrelevant to the function of the speech in modern society. It is time for constant efforts to establish true freedom of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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