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Law (2014)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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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성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9 - 1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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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대한민국 중재법에 대한 내용은 여러 경로를 통해 국내외에 알려졌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9년 대외경제중재법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에 기초하여 이를 개정했다는 내용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나아가 동 법에 근거하여 실제 국제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그리고 관련 중재위원회, 재판기관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동 논문은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을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하여국제상사중재모델법의 각 조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입법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본다. 조문별 분석을 함에 있어2016년 개정된 대한민국의 중재법의 내용과도 비교를 하였으며, 두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련 용어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의 제정 및 일련의 개정은 어려운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도외자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널리채택된 중재모델법에 한걸음 가까워진 입법이라 평가한다. 추가적인 입법 보완이 있다면북한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정치, 경제 및 여타 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직접투자 및외국기업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 등이 증가할 경우 필수적인 국제 중재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일환이 되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기에 의미를두고자 한다.

The contents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announced at home and abroad through various channels. However, it is hardly known that North Korea prepared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n 1999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revised it in 2014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Ac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Furthermore, it is not easy to see how the actual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being conducted based on the same law, and the 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judicial authorit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roduces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law, and examines how each clau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Act is reflected through analysis of the articles and wheth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We also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revised in 2016 in order to analyze them according to the texts, and also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lated terms used in the two laws. In conclusi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can be regarded as part of efforts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difficult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and it is evaluated as a step closer to the internationally widely adopted arbitration model law . If additional legislative amendments are made, it may be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be able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This will be an important occasion to improve the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is essential in the case of increase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rade with foreign companies. I want to make meaning because it can be.

#국제중재 #대외경제중재법 #중재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상사중재모델법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중재합의 #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중재판정(재결)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Sae Youn Kim / 2016 / Korea’s Arbitration Act is revised for a new world / The Lawyer

Byung-Chol Yoon / 2016 / New Amendments to the Korean Arbitration Act Expected to Allow for More Efficient Arbitration in Korea / Kim & Chang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Insurance products promoted to target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Kwang-Soo Kim / 2006 / Arbitration / KCAB :48~51

최석범 / 2007 /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8(1):3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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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Su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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