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단일민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이지훈

doi:10.18327/jias.2017.07.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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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67 - 93 (27page)

DOI: 10.18327/jias.2017.07.2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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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 정부는 인도법률위원회를 통해 단일민법(Uniform Civil Code)에 관한 법률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단일민법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번 법률조사를 통해 단일 민법의 제정 혹은 종교적 속인법의 개혁이 인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인도의 정치·종교적 배경을 고려할 때 단일민법의 제정은 항상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이번 인도법률위원회 법률조사는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단일 민법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현(現)인도 민법은 종교에 따른 속인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힌두, 무슬림의 속인법이 다르다. 이 종교적 속인법은 혼인 및 이혼, 재산, 승계 상속과 같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
헌법 기초자들은 헌법제정과정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단일민법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포함하려고 의도하였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인도 헌법 제44조에서는 “국가는 인도 전역을 아우르는 단일민법을 전(全)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다양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 가능한 단일민법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단일민법은 인도 사회 평등과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헌법이 된 제정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단일민법에 대한 논의는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으며 인도대법원 또한 몇몇 판례를 통해 단일민법의 이행에 관한 사법적 관점과 견해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도 헌법상 단일민법에 관한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단일 민법에 관한 헌법규정의 도입 배경과 헌법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단일민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단일민법의 제정과 관련한 헌법규정을 기본권 조항, 국가정책의 지도원리, 기본의무 조항으로 구분하여 헌법상 법률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단일민법 제정 가능성을 재평가하였다.

The Government of India has recently asked Law Commission of India to seek public opinion on the enactment of Uniform Civil Code(UCC) and analyzed whether or not it can be implemented. Through this legal survey, the enactment of Uniform Civil Code or the reform of the religious personal law has been discussed as a far-reaching consequence affecting the whole Indian society. Considering the political and religious context of India, the enactment of Uniform Civil Code has always been controversial, but this legal survey is an important attempt to enact the Uniform Civil Code that applies equally to all civilians irrespective of their religion. As things stand now, the religion based personal laws are different for Hindus and Muslims. The personal laws deal with areas such as property, succession and inheritance, and divorce and marriage.
At the time of instauration of the Indian Constitution, the founding Fathers intended to incorporate the provision of Uniform civil Code for all citizens of India. Reflecting this intention, the Article 44 of the Constitution of India, which stated the duty of requires the State to strive to secure a Common Civil Code for its citizens irrespective of their varied religions, provides that “the states shall endeavor to secure for the citizens a uniform civil code throughout the territory for India.” In the recent years, the Uniform Civil Code has begun to be recognized as institutional framework for social equality and justice. Nevertheless the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stitution came into force, this controversial issue over the Uniform Civil Code is gaining momentum in the contemporary era. And Supreme Court also suggests judicial deci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form civil code in few cases.
Hence,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validity of the Uniform Civil Code in the Indian Constitution. Firstly, this paper attempts to re-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incorpor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Uniform Civil Code and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Uniform Civil Code based on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form Civil Cod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Uniform Civil Code classify into the provisions of Fundamental right, the Directive Principles of State policy and the Fundamental Duty and examine the feasibility of enactment of the Uniform Civil Code by checking the conflicts in leg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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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지훈 / 2016 / 인도 헌법 제21조의 법률해석 변화와 적용확대 / 인도연구 21 (2) : 1 ~ 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lam, M. Mohsin / 2009 / Constructing Secularism: Separating ‘Religion’ and ‘State’ under the Indian Constitution / Australian Journal of Asian Law 11 : 29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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