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종교적 속인법 체계와 여성 정의에 관한 법률 대안: 차이의 문화/ 차별의 문화

이지훈

doi:10.21740/jas.2019.05.2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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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309 - 344 (36page)

DOI: 10.21740/jas.2019.05.2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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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는 다원(多元) 국가이다. 인도 헌법은 통일성과 다양성,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자의 헌법 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인도 종교적 속인법 체계는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헌법 가치가 반영된 종교적/문화적 규범 체계 혹은 관습적/문화적 규범 체계이다. 종교적 속인법 체계는 인도 사회에서 인도 국민, 특히 여성의 현실적인 생활을 지배하는 법률 체계이다. 종교적 속인법 체계가 규율하는 악습과 관행은 인도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여성을 심각한 성범죄에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이 법제도적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도 사회의 여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종교적 속인법 체계에서 비롯된다고 간주하고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적 속인법 체계의 변화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 법률 대안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 인도 종교적 속인법 체계로 인한 여성 문제 해결 대안을 두 가지로 제안한다. 첫 번째의 대안은 다수의 종교적 속인법 체계를 단일체계로 만들거나 하나의 종교적 속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대안은 종교적 속인법의 공존을 인정하면서 기존의 제정 법률과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인도 사회에서 속인법 체계가 여전히 유지·병존되는 원인을 검토함으로써 제안한 대응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법률 다원주의 시각에 비추어 헌법 체계와 종교적 속인법 체계 또는 종교적 속인법 간의 법률 충돌과 병존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종교적 속인법 체계의 법률 당위성을 확인한다. 또한, 종교적인 속인법 체계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의 한계를 모색한다.

India is a pluralistic country contained with unity and diversity. The Constitution of India reflects both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unity and diversity or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The Indian religious personal system is a religious/cultural normative system or a customary/cultural norma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cultural diversity and specificity. The personal law system based on religion is prevailing in Indian society that govern the real life of the Indian people, especially women’s status and rights. The certain customs and practice governed by the religious personal laws downgrade the status and rights of Indian women and even expose women to serious sexual crimes. Hence, The fundamental causes and solutions to protect women’s status and righ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view of legal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s. This paper proposes that fundamental cause of women’s problems in Indian society is derived from the religion based personal law system. Therefore, it analyzes possibility of its changes in the personal law system and suggest the feasible legal alternatives for solving women’s issue.
In this paper, it suggests two legal solutions for women’s issue in Indian personal law system. The first measure is to unify the Indian family law system which is pluralistic system such as Uniform Civil Code or to simplify by focusing to single religious law. The second one is to change other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related to religious personal law while acknowledging the coexistence of religious personal law.
Accordingly, 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legal feasibility of both proposed measures by analyzing the reason of coexistence of personal laws in Indian society. For this, it examines the legal legitimacy of the Indian personal law system by analyzing the legal conflicts between constitutional law system and religious personal law system or between respective religious personal laws. Furthermore, this paper also suggests realistic and feasible alternatives that women"s problems could be solved while acknowledging the legitimacy of personal law system and analyzes its limits of alternatives.

#인도 #헌법 #종교적 속인법 #가족법 #법률다원주의 #여성 정의 #India #Constitutional law #Religious Personal Law #Family Law #Legal Pluralism #Gender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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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2016 / 인도 헌법 제21조의 법률해석 변화와 적용확대 / 인도연구 21(2):1~41

이지훈 / 2017 / 인도 단일민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국제지역연구 21(3):67~94

이지훈 / 2018 / 인도의 문화다양성에 관한 헌법적 수용과 편입 / 국제지역연구 22(2):273~304

이지훈 / 2018 / 인도 혼인의무등록에 관한 중앙법령의 필요성 및 법률대안 / 남아시아연구 24(1):27~56

Agrawal, K.B / 2010 / Family Law in India /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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