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희정

doi:10.35979/ALJ.2017.0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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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9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3 - 74 (22page)

DOI: 10.35979/ALJ.2017.0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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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은 개인들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협력의 방식을 결정한다. 인터넷과 디지털화 등 정보통신기술로 변화된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은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를 조합하고 유통시키는 형태 자체를 변화시킨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디지털 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축시킴으로써 종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거래를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공유경제 모델과 같이 생산요소의 새로운 조직방식을 가능케 한다. 교환의 증가로 사회적 총효용이 증가하고,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도 창업할 수 있음은 혁신의 긍정적 효과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활한 수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재화, 서비스의 경우, 개인간 거래에만 맡겨지면 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관리 및 그에 대한 신뢰의 부족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통상 정부의 규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왔다. 여객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관련 기술의 적용으로 이러한 위험관리 및 신뢰의 구축 또한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거래비용을 줄이는 진정한 혁신으로 기존 사업방식과 연동된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플랫폼사업의 진출을 자유화하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모델을 보면, 위험관리나 신뢰의 구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로 의무를 부담하던 사업자에서 근로자나 이용자, 사회 일반 등에게로 위험이나 신뢰부족으로 인한 비용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혁신일 수는 있으나 사회적 혁신으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검토되기에 충분한 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유경제로 예시되는 자본과 노동의 새로운 동원 및 결합방식에 가치있는 혁신적 측면이 있고, 국민들이 생산방식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비용의 감축이라기보다는 다른 주체에게로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 등을 심화시킬뿐이므로 기존 규제의 적절한 변화로 혁신의 효용과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Internet and digitalization has enabled communication which is new in its scope and structure. It has brought new types of enterprising of capital and labor. The sharing economy based on digital platform is a good example. To fine proper regulatory response to such digital platform business, we need to define the essence of its innovation. Munger suggested that the prosper of digital platform industry means a rise of the “middleman economy” and its value is in decreasing transaction cost based on the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has stimulated new way of enterprise, to resource and combine capital and labor.
Among the transaction cost the successful risk management with contract and the parties" trust in it couldn"t be assured by the parties themselves. Therefore in the area of goods and services the continuous supply of which is a task for welfare state, the regulation by law has played the role to manage risk and produce social trust. If a digital platform industry has successfully removed the transaction cost related with risk management and social trust, it will be reasonable to consider removal of the regulatory barrier based on the past model of enterprise. However a part of the transaction cost decrease is the transfer of transaction cost from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to user, supplier, and society, which has less value for society.
For example, Uber diminished the transaction cost for finding the supplier and demander of differentiated riding service due to the IT technology, but the cost of control of danger with taxi service has partly moved from the platform to individual supplier and demander. For such part it is only innovation of the Uber, not entire society. Then we should be prudent in reforming regulation and try to find a third model of regulation to enable good innovation and control the transferred risk by platform industry.

#디지털 플랫폼 #기업혁명 #과학기술 혁신 #거래비용 #규제 #택시 #우버 #강학상 특허 #digital platform #regulation #transation cost #taxi #Uber #licence

국문초록
Ⅰ. 서: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임무
Ⅱ. 디지털 플랫폼의 의의
Ⅲ.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의 가치: 거래비용의 감축 또는 이전
Ⅳ. 소유 기반 영업규제와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 비교
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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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이준구 / 2005 / 경제학원론 / 法文社

[단행본] - 박세일 / 2006 / 법경제학 / 박영사

[단행본] - 이원우 / 2010 / 경제규제법론 / 홍문사 [대한민국]

[단행본] - 김유환 / 2016 / 행정법과 규제정책 / 법문사

[단행본] - 선정원 / 2017 /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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