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과 공정경제 정책 ―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 ―

홍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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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대식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7 - 35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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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이 2021. 1. 28.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공정위가 디지털 공정경제에서의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쟁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경쟁제한성에 기초한 엄밀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 공정거래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약관에 의한 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B2C) 거래관계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B2B) 거래관계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기존 규제 틀에 의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 지도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거래공정화 특별법 도입 논의의 맥락은 EU나 일본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문제를 탐구하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탐구 대상인 연구주제는 첫째, 공정경제 정책은 무엇이고 독과점 규제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둘째, 공정경제 정책을 구성하는 공정거래 정책 및 거래공정화 정책은 무엇이고,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셋째, 공정경제 정책의 주된 구성요소인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과 이러한 쟁점이 온라인 플랫폼 특별법안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로 나누어진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야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 입법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우리나라 법제가 공정위에서 참조한 EU 법제와 다르다는 점과 거래공정화 규제의 쟁점이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한다.

On January 28, 2021, a bill of enactment of the Act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the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Fairness Bill”) prepar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 KFTC”)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bill is aimed at addressing the risk of unfair trade practices against businesses by online platforms that the KFTC pointed out as one of the problems in the digital fair economy. However, in Korea, not onl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s basically a competition law, has a means of fair trade regulation which does not require a rigorous judgment based on restrictions on competition, but als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is generally applied to transactions by terms and conditions, regulates both the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B2C) and the business relationships between business operators and business operators(B2B). In Korea's regulatory map, which can regulate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transaction fairness act specialized for online platforms is inevitably different from that of the European Union or Japan and must be different.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explore some research issues while raising questions about the recent online platform regulatory movements, while seeking alternatives. The subject of research to be explored is: First, what is the fair economy policy and what is its relationship with monopoly regulation, and second, what are the fair trade policy and transactions fairness policy that constitute the fair economy policy, and what are their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nd third, the issues of the transactions fairness regulation, which is the main component of the fair economy policy,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issues in the online platform special law. Through exploration of such research topics, this paper examines some questions that may arise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fairness bill, assuming that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on the field of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in any form. In conclusion, this paper takes a negative point of view on those questions, based on the fact that Korea's legal system differs from the EU legislation referenced by the KFTC, and that the issues of transactions fairness regulation are not suitable for the online platform environment.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제 #공정거래 규제 #거래공정화 규제 #투명성 #공정성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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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제 / 2009 / 콘텐츠 실크로드 오디세이 / 이담북스

신동권 / 2020 / 중소기업보호법 / 박영사

마셜 W. 밴 앨스타인 / 2016 / 플랫폼 레볼루션 / 부키

강지원 / 2020 /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칙 시행이 유통분야에 주는 시사점 / 유통법연구 7(1):41~79

권남훈 / 2007 / 조직분리와 경쟁: 최근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보통신정책연구 14(4):14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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