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변화에 따른 공단 사업 방향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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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민수 (EDI)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7-01]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53 - 8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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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장애판정 체계는 단순히 중․경증 단순화가 아니라 판정체계 안에서 서비스 대상을 분류하여 최대한 많은 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종합판정&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다.
공단은 그동안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아져도 단기적으로는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더블카운트 대상 증가, 장려금 제외 6급 장애인근로자재산입으로 인한 장려금 지급 규모 확대 등 부담금 수입은 줄어들고 장려금 지급 규모는 증가하는 상황이 예견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된 원인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정책대상 판정 체계부터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보건복지부의 영역 안에서 우선적으로 작동하는데 있다. 따라서 판정체계 이후 서비스 전달 과정은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 사업성과에 적합한 단위에서 구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 위상을 제고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고객과의 접촉 지점을 넓히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제도 및 법령을 정비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해야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직업재활 및 고용 중심의 스크리닝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공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용서비스 영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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