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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박형빈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7 - 25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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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
김경란 한국사회복지학 2020.08 학술저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편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한 고찰 : 장애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경란 ,  박형빈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과 사회복지사의 역할변화에 대한 성찰과 대안
김경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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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기준을 대신할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장애 등급을 준용한 장애인 복지 관련 서비스를 중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편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편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이외에 대부분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은 장애정도 기준으로 개편되어, 개편의 방향이 장애등급제 폐지의 근본적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장애등급제 폐지의 주요 개편 방향이 서비스 총량 또는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과 함께 장애인의 개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구성 및 급여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영역별에 따른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장애등급 기준을 대신할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 #장애정도 #서비스 지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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