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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14호
발행연도
2018.03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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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문제의 제기]
21세기는 지방분권 강화가 메가트랜드
우리나라도 획기적 지방분권 강화에 역점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에 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에 이견
[Ⅱ. 우리나라 중앙집권의 실태]
비대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지지부진
중앙·지방 간 불명확한 권한 배분
재원의 지나친 중앙 집중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및 책임소재 불분명
[Ⅲ. 우리나라 중앙집권의 폐해]
세계 역사는 중앙집권 국가의 몰락을 경험
중앙주도 관치경제 및 규제의 한계
중앙집권은 국가경쟁력 및 국토 균형발전 저해
중앙집권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저하 초래
[Ⅳ.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국가 전환의 해외사례]
프랑스의 분권전략은 중앙권한 이양과 헌법 개정
일본의 분권전략은 행재정 권한의 지방 이양
중국의 분권전략은 중앙정부와 성(省)정부간의 수직적 분권
해외사례에서 지방분권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동력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약해지는 국가성장동력,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전환이 해법
헌법과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집권 해소와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재정자주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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