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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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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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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에 대한 사후적 규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설비 투자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차세대 네트워크(NGN) 환경이 도래하면서 각국의 통신규제기관들은 기존 사업자의 광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고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접근권 개방을유예해 주는 이른바 규제휴일(regulatory holiday) 방식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규제휴일 방식이 과연 처음부터 규제를 부과하되 사업자의 투자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접속료를 설정하는 대가보상 방식보다 우월한지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최근의 논란과 각국 정책기관의 대응을 조명하고 간단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필수설비 투자유도를 위한 규제 방식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는 대가보상 방식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우월하지만,신기술의 도래로 설비 대체 투자가 필요하고, 그 시기를 사업자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규제휴일 제도가 더 바람직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sential facilities #optimal regulation #최적규제 #투자보상 #regulatory holidays #returns on investment #규제휴일 #필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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