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대형사고 이후에 발생하는 규제강화의 경향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둔다.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면 서둘러 규제가 강화되곤 한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할 만큼 충분한 규제자원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자원제약 상태에서 규제기관은 강화된 규제의 집행을 위해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내재적인 한계와 더불어 민관유착이 있을 경우 규제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결국 규제강화-자율규제간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II. 규제강화의 계기: 규제완화와 대형사고
III. 강화된 규제와 그 한계
IV. 자원제약 하에서 규제기관의 선택: 자율규제와 그 한계
V. 결론: 규제강화-자율규제의 악순환과 그 단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자율규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자율규제 유형화를 중심으로
최성락
,
이혜영
,
서재호
한국공공관리학보
2007
.12
자율규제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혁신을 위한 고려사항
김정덕
,
김보경
,
박수형
외 1명
정보보호학회지
2015
.08
개인정보보호제도상의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자율 규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재삼
,
문재태
법학연구
2015
.06
실험실 생물안전관리를 위한 자율적 규제체계 : 경영컨설팅 방법론을 이용한 규제환경 분석
유민수
,
신행섭
한국공공관리학보
2015
.06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박재윤
행정법연구
2015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71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