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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21 - 15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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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시장방임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무역제한적인 속성을 강하게 내재한 엑슨-플로리오법을 유지하는 배경을 살펴보고자, 동법을 기초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미국 공익성심사의 절차, 기준, 시한 및 적용사례 등을 분석한다. 특히 동법이 개별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법적 메커니즘과 공익성심사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에 대한 엑슨-플로리오법 및 통신법 제310조의 병렬적 적용사례를 다룬다. 간략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ⅰ) 국내산업 보호 관점에서 공익성심사의 실질적인 활용가치는 외국인투자의 지연에 국한되며, 통신망 보안협정과 같은 승인조건은 그 강도 여하에 따라 국익에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다. (ⅱ) 정성적 규제인 공익성심사가 정량적 규제완화의 대체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공익 개념의 불확정성, 공익성심사의 절차적 불투명성 및 외국인 차별성 등이 통상 관점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ⅲ) 이 가운데 공익 개념의 확정성 제고는 한편으로 규제의 유연성을 일정 부분 상응하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운영의 투명성이나 외국인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안보 #통신서비스 #Telecom Services #National Security #Public Interest Test #공익성심사 #엑슨-플로리오 #Exon-Flo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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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하연 / 2005.9. / 미 FCC 무선통신 허가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가이드라인 해설 : ~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 2003May / CFIUS National Security Review Creates New Uncertainty for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lvarez, J. E / 1989 / Political Protectionism an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Investment Obligation in Conflict : 56 ~ 6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llener, C., / 2003May / Gaining Executive Mindshare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47 U / / Communications Act of 193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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