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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EXON-FLORIO) 규정, 보약 ? 아니 독약!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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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릿글
Ⅱ. 미국의 엑슨 플로리오 규정
1. 규정의 연혁
2. 규정의 주요 내용
4. 엑슨 플로리오 규정의 집행절차
5. 규정의 운영 현황
Ⅲ. 한국에서의 EXON-FLORIO 규정의 도입 여부
1. 현황
2. 최근의 국회의 입법 움직임
Ⅳ. 엑슨 플로리오 규정의 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 검토
1. 엑슨 플로리오 규정은 외국자본에 의한 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 합병을 막기 위한 법인가
2. 엑슨 플로리오 규정은 미국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되고 있는가
3.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 법안의 제정은 가능한가
4.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 법안의 제정은 필요한가
5.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판 엑슨 플로리오 법안의 제정은 후생을 증진시키는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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