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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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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0호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48 - 7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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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미 FTA협상의 상대국인 미국의 통신서비스분야 외국인 지분소유 규제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미국 ‘통신법 제310조’의 내용 및 의미를 심층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동 조항은 유선통신에 대한 전면개방과 무선통신에 대한 부분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미국이 무선통신에 국한하여 20%의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와 100% 허용된 외국인 간접투자관련 정량적 기준에 의한 공익성심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분석결과는 미국의 실질적인 개방수준이 일반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는 유ㆍ무선통신 구분 없이 미국 통신사업자 일반에 적용되며, 실현 가능한 지분취득 가능한도는 20%에 미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의 공익성심사 제도는 내국민대우 위반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정량적 기준보다는 ‘외국인의 자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획득’이라는 정성적 기준에 의해 발동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한미 FTA #무선국 면허 #외국인 지분소유 #통신법 제310조 #KORUS FTA #public interest test #foreign ownership #공익성심사 #radio license #Section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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