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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미 (호주 울런공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25 - 16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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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결과, 통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정성적 진입규제인 공익성심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8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공익성심사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운영사례 등과 비교하여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심사주체인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격상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안보에의 영향을 심사하는 점을 볼 때 범정부적 위원회로 격상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심사대상이 적정성이다. 현행 강화된 제도에 따르면 중소 규모의 통신사업자도 공익성심사를 받게 된다. 주요국의 공익성심사 기간이나 본 제도의 운영목적과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이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걸림돌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따라서 사업규모에 따라 심사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방송통신융합 및 규제제도의 일원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적합한 공익성심사 제도 도입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 FTA #한-EU FTA #방송통신융합 #공익성심사 #전기통신사업법 #Korea-US FTA #Korea-EU FTA #Convergence #Public Interest Tes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공익재로서의 통신산업
3. 통신산업 공익성심사 제도의 변화
4. 공익성심사 제도의 개선방안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원 / 2009 / 융합 시대, 공익 개념의 지형도, 그리고 공익의 재개념화 / 방송통신연구 (69) : 9 ~ 41 dbpia 2. [단행본] - 강하연 / 2012 / 자유무역시대의 방송통신 공익성 규제에 대한 통상차원의 평가 및 시사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관호 / 2009 /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한국과 미국의 관련 규제의 비교 고찰- / 규제연구 18 (1) : 73 ~ 105 dbpia 4. [단행본] - 김창곤 / 2010 / 융합화시대의 정보통신 : 서비스정책 중심으로 / 진한M&B google schola 5. [보고서] - 양대천 / 2007 /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규제 법안과 시사점, POSRI CEO REPORT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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