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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측면에서 공공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유원지에 대해 법원의 관련 판례 및 운영실태조사 분석과 유사시설 내 세부시설 설치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원지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설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목적으로 전국 유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중복지정하거나 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제 등의 배타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 유원지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아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법제도상 유원지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세부시설의 설치기준을 유사시설과 비교하고 유원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유원지의 경우 필수설치시설을 규정하지 않고 세부시설의 설치규모도 제한하지 않아 공공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설치목적 달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유원지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허용한 세부시설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 및 설치규모를 제한하고, 둘째, 유원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상의 시설과 같이 필수설치시설군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세부시설의 변경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할 목적으로 전국 유원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중복지정하거나 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제 등의 배타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체 유원지 중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아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법제도상 유원지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세부시설의 설치기준을 유사시설과 비교하고 유원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용 가능한 요소들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유원지의 경우 필수설치시설을 규정하지 않고 세부시설의 설치규모도 제한하지 않아 공공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의 설치목적 달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유원지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허용한 세부시설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입지 및 설치규모를 제한하고, 둘째, 유원지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관광진흥법」상의 시설과 같이 필수설치시설군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세부시설의 변경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관련 제도 동향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공공성 측면에서 유원지의 문제점 분석
Ⅳ.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의 공공성 강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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