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민족의 의미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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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f the Nation in the Korean Constitution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29 - 3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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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민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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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속한 공동체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민족이다.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문화사회가 문제 되면서 부정적인 의미로서 민족이 부수적으로 간략하게 다루어지곤 한다. 하지만 헌법전에서는 여러 차례 ‘민족’이라는 용어가 발견된다. 즉 한국 헌법은 전문과 헌법 제3조, 제9조, 제69조 등에서 민족을 언급하고 그 구성요소를 확인한다. 민족이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① 공통된 혈연, ② 같은 언어, ③ 같은 문화, ④ 역사 공유, ⑤ 같은 장소적 생활 기반, ⑥ 연대감이다. 이중 연대감은 주관적 요소이고, 나머지는 객관적 요소이다. 민족과 국민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있는 다민족국가에서 보듯 혈연공동체나 문화공동체는 국민 표지로서 필수적이지 않다. 그리고 국가를 전제하는 국민과 달리 민족은 국가를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은 국민으로 대체할 수 없다. 한민족은 민족적 동일성이 대단히 크다. 한국 헌법사에서 민족은 근대적 의미의 국민이 형성되기 전에 국민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 등장하였고, 신분제를 타파하는 근거로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민족은 헌법제정 주체로서 1919년 임시정부 헌법과 1948년 헌법을 만들었다. 헌법상 민족은 국민을 확정하는 기초이고, 통합의 바탕이며, 통일의 구심점이면서 근거이고, 문화국가의 기초이다. 이처럼 헌법상 민족은 중요한 개념인데도 민족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여러 측면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 평가가 민족 자체에 관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헌법이 언급한 민족을 해석할 때는 부정적 측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부정적 측면까지 헌법이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 속 민족에 관한 진지한 해석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ne of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communities that individual belongs to is a nation. In the constitutional academic circles, we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nation’ or ‘nationalism’. Recently, however, as a multicultural society has become a problem, the nation is handled incidentally briefly as a negative meaning. However, the term “nation” has been found several times in the Korean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Korean Constitution refers to nation in the Preamble, Article 3, Article 9, and Article 69, and identifies its components. A nation is a political community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region and who have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based on the same lineage,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The important elements that make up the nation are ① common blood, ② the same language, ③ the same culture, ④ the sharing of history, ⑤ the place-based living foundation such as ⑥ a sense of solidarity. Of these, the sense of solidarity is the subjective factor, and the rest is the objective factor. Ethnic group and nation are not always consistent. In other words, as seen in a multi-ethnic country with diverse languages and cultures, blood and cultural communities are not necessary as national signs. And unlike the people of the nation who presuppose the country, the nation does not presume the state. Therefore, the nation can not be replaced by the people of the nation. The Korean nation have great national identity.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the nation appeared to fill the absence of the people of the nation before the formation of the modern people of the nation, and served as a basis for destroying the caste system. In 1919, the nation establish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Constitution and the 1948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the nation is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people of the nation, the basis of integration, the center and ground of unification, and the foundation of the cultural state. As such, the nation in the constitution is an important concept, but negative evaluations of nation continue in many ways. There is doubt, however, whether such a negative assessment is about the nation itself. And when interpreting the nation mentioned in the Constitution, the negative side should be removed. This is because the Constitution can not be regarded as accepting such negative aspects. Therefore, a serious interpretation of the nation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actively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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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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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f Grawert / 2004 /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Ⅱ - Verfassungsstaat / C.F. Muller : 16 ~

Stefan Korioth / 2016 / Staatsrecht Ⅰ / Kohlhammer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권보드래 / 2005 /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 소명출판 : 97 ~ 125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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