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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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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철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5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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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적 이주의 자유에 대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국제적 이주의 자유를 어떻게 옹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떠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반론의 근거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롤스(J. Rawls)는 『만민법』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국제적 이주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경선 개방에 반대한다. 이에 대해 캐런스(J. H. Carens)는 롤스의 『정의론』에 나타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기본 입장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국제적 이주의 자유를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우드워드(J. Woodward)는 캐런스의 주장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의 자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반론은 캐런스의 기본 주장을 왜곡하여 반박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우드워드는 국제 사회의 현실이라는 실천적 상황을 근거로 국제적 이주의 자유에 반대하는 논변을 펼치지만 이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를 사실 판단의 문제로 치환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도덕적 임의성을 배제하려는 롤스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기본 관점을 유지한다면 이민의 자유권을 원리적 차원에서는 부정하기 어려우며, 국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단지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임시적으로 이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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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국제적 이주에 대한 롤스의 견해
Ⅲ.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국제적 이주 권리의 옹호
Ⅳ. 국제적 이주 권리에 대한 반론
Ⅴ. 국제적 이주 권리에 대한 반론의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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