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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철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3 - 3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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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제적 정의관으로서 롤스의 만민법에 나타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갈등의 문제를 다룬다. 롤스는 만민법이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적 정의관은 세계시민주의에 기반을 둔 이상주의보다는 국가 중심의 국제적 현실을 반영한 현실주의에 치우쳐 있다. 롤스의 만민법은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정의관을 바탕으로 두 단계의 계약 절차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자유주의 국가들 사이의 기존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국제주의적, 현실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만민법은 국제적인 경제적 불평등, 국제적 이주나 난민과 같은 성원권 문제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롤스가 만민법을 국가 중심적 모델을 바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만민법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주의적 국가나 적정 수준의 국가들로 구성된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들 사이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롤스의 만민법이 진정한 현실주의적 유토피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모델에서 탈피하여 이상주의적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롤스가 공정으로서 정의에서 표방한 정의관을 국제 관계에도 확대 적용하여 이론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세계적 차원의 상호작용이라는 국제 현실을 반영하여 지구적인 원초적 입장과 더불어 한 단계의 계약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J. Rawls #Peoples Law #international justice theory #realistic utopia #idealism #re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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