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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7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61 - 187 (27page)
DOI
10.31839/DALR.2020.5.8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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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이해에 본질적인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John Rawls의 만민법 (the law of peoples)에서의 소위 국제적 관용에 대한 문제를 다뤄보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존재가 안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만민법의 주요 골자를 간단히 정리한 후, 이른바 국제적 관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한다. 만민법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후, 자유주의 국가군이 과연 비자유주의적이지만 decent 하다는 국가군과 공존이 가능한 가의 질문을 생각해본다. Rawls 만민법이 애초에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탄생물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Rawls 만민법의 국제적 관용은 자유주의에 반하는 근본적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Rawls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통일과 관계하여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남한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추구와 관련하여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남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의 추구를 이른바 최소주의적 접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본 논문은 그와 같은 최소주의적 접근이 Rawls의 국제적 관용의 개념에 영향 받고 있음에 주목하며 비판한다. 즉, 북한은 결코 비자유주의적이지만 decent 국가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설사 북한이 그와 같은 decent한 국가라고 해도 자유주의의 이념상 이른바 비자유주의적인 decent state에 대한 관용은 바람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북한의 존재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 물론 남한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도 없고,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유지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독재체제와 호전성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적극적 접근도 무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한반도에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답답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최소주의적 접근은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구해야할 남한으로서는 채택하기 힘든 것이다.
#존 롤스 #만민법 #국제적 관용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구 #북한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international toleration #South Korea's pursuit of reunification policy based on a liberal democratic order #Nor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Rawls 만민법
Ⅲ. Rawls 만민법의 국제적 관용과 그 문제점
Ⅳ. 북한에 대한 함의
V.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John Rawls / 1999 / The Law of Peoples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John Rawls / 1971 / A Theory of Justice / Ha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Martti Koskenniemi / 2004 / The Gentle Civilizer of Nations :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Law 1870–1960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John Rawls / 1993 / Political Liberalism / Columbia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Ronald Dworkin / 1985 / A Matter of Principle / Harva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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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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