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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현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2집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33 - 14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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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 주식 중 가격이 낮은 주식을 저가주라고 한다. 특히 저가주 가운데 주가가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동전주라 하는데 동전주는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과 우회상장 등을 노린 세력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동전주의 경우 경영자 교체나 합병 등으로 회사 내부에 변화가 많아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분식회계를 보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국과 한국 등에서는 저가주에 대한 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전주에 대한 특징이나 분식회계 위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사례 가운데 동전주의 분식회계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감리사례 가운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대표적 동전주이며 분식회계이후 자본을 확충하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C사와 R사를 연구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C사는 2014년 연간 매출액이 관리종목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여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했다. 그러나 감리결과 해당 제품은 C사가 제조 또는 가공을 하지 않고 물리적 이동도 없는 가공매출이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61.6억원은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유동부채로 분류되야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 결과적으로 유동성 비율이 649.73%나 과대계상 하였다.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내역과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에서 누락하기도 하였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R사의 경우 종속회사가 영업능력이 없어 별도재무상태표의 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48억원을 인식해야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투자주식 48억원은 별도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총자산의 26.03%에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R사는 종속회사의 대규모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서 누락하기도 하였다.
C사와 R사는 모두 동전주로 거래소의 상장유지와 계속기업 가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가 관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회사가 잘못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증자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두 회사의 감리사례는 매출 등 중요한 계정의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두 회사의 감리사례는 매출 등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한 분식회계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의와 함께 저가주에 투자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다. 특히 감사인에게는 동전주의 회계감사 시 감사위험을 낮추고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감독기관에게는 저가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 및 관련 문헌
Ⅲ. 감리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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