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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도변화의 전략-구성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정에서 담론전략이 제도변화 과정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담론전략은 특정한 관점에서 해석된 주요 사건에 대한 담론을 대중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대중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행위자들은 담론전략을 활용하여 집단적 동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과 권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라는 구호를 통해 “정실 자본주의” 담론을 민주화와 결합시켜 한국사회에 현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김대중 정부는 규제적 자유주의 경제구조조정의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는 정부가 자신의 정책을 다른 행위자들한테 부과하는 능력을 강화시켰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Discursive Strategy and Legitimated Power
Ⅲ. Discursive Construction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Ⅳ. Korea’s Economic Restructuring and Legitimated Coercion
Ⅴ. Conclusion
References
논문요약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Abdollahian, Mark A / 2000 / Institutional Reform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 Hoover Institution Press : 199 ~ 231
[학술지(정기간행물)] - Acharya, Amitav / 2004 / How Ideas Spread: Whose Norms Matter? Norm Localization and Institutional Change in Asian Regionalism / International Organization 58 (2) : 239 ~ 275
[학술지(정기간행물)] - Adler, Emanuel / 1997 / Seizing the Middle: Constructivism in World Politics /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3 (3) : 319 ~ 363
[학술지(정기간행물)] - Appel, Hilary / 2000 / The Ideological Determinants of Liberal Economic Reform: The Case of Privatization / World Politics 52 (4) : 520 ~ 549
[학술지(정기간행물)] - Armijo, Leslie Elliott / 2001 / The Political Geography of World Financial Reform: Who Wants What and Why? / Global Governance 7 (4) : 379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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