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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선민 (서울대학교) 김경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9 - 3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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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0년대 초 한국의 경제 자유화 과정에서 이뤄진 발전전략의 변화를 담론제도주의의 틀로 분석한다. 기존의 지배적 해석들은 이 시기의 한국의 경제 자유화를 국가가 후퇴하는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점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개혁은 남미의 구조적 통화주의와 달리 긴축과 개방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형태의 산업정책을 지속했다. 경제 자유화를 주도한 경제기획원 개혁파들은 주요 행위자를 설득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공유된 발전주의에 기초해 정통 자유주의 전략과 상충하는 전략적 산업 육성을 수용하되, 산업정책을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따라 재해석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응시켰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발전전략의 변화를 주요 행위자들이 공공정서를 기반으로 처음의 정책담론을 변용하고 적응시키면서 집합적으로 상호적 합의를 형성하는 구성의 정치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담론제도주의 #경제 자유화 #발전전략 #발전주의 #공공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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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 2010 /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 김영사 google schola 고승철 / 2013 / 김재익 평전 /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 80년대를 향한 새 전략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 1981 / 개발연대의 경제정책 / 경제기획원 google schola 김경미 / 2017 / 발전국가 모델의 지속과 재구성의 정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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