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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포맷은 그 특성상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상 표현에 해당함으로써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그리하여 방송프로그램포맷을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이는 결국 편집방법 자체의 보호로 연결되는바 또 다시 표현인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방송프로그램포맷도 결국은 이야기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서사이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포맷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사이론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사이론상 마스터플롯은 이분법상 아이디어에, 개별플롯과 담론은 표현에 해당되고, 이를 또 다시 방송프로그램포맷에 적용하면 그의 플롯은 대중성의 측면에서 마스터플롯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혹은 연기자의 즉흥성 등의 변수로 인한 미완결성의 측면에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포맷의 대중적 성공은 익숙함 속에서 작용하는 참신함에서 비롯된다는 점 및 현대 디지털 미디어도 그 플롯의 미완결성에도 불구하고 저작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방송프로그램포맷 또한 서사이론의 활용을 통하여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서사이론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서사이론상 마스터플롯은 이분법상 아이디어에, 개별플롯과 담론은 표현에 해당되고, 이를 또 다시 방송프로그램포맷에 적용하면 그의 플롯은 대중성의 측면에서 마스터플롯으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혹은 연기자의 즉흥성 등의 변수로 인한 미완결성의 측면에서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포맷의 대중적 성공은 익숙함 속에서 작용하는 참신함에서 비롯된다는 점 및 현대 디지털 미디어도 그 플롯의 미완결성에도 불구하고 저작물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방송프로그램포맷 또한 서사이론의 활용을 통하여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프로그램포맷의 의의 및 유형
Ⅲ. 저작권법과 방송프로그램포맷의 관계
Ⅳ. 방송프로그램포맷의 저작물성에 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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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54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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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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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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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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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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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54557 판결
[1] A 게임이 B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A 게임의 개발자가 B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A 게임이 B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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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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