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포맷. 무엇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보호해야 할까? -저작권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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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진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7 - 1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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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포맷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인기가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포맷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동안 포맷은 아이디어와 창작의 중간영역(gray area)에 놓여있다고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으며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해외 포맷 강국들은 포맷의 법적 보호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2017년 11월 대법원이 에스비에스 “짝” 판결을 통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만을 내리고 있을 뿐 포맷을 저작권법상 어떤 위치에서 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침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포맷에 대하여는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보는 방식, 편집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방식, 영상 저작물의특정 형식에 한정한 창작적 요소로 보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며, 이 중 편집 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방식이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의 특성에 집중하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포맷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만을 대상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의 유사도를 살피고, 각 구성요소들의 개별적인 유사도를 보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포맷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market and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the Korean broadcasting format, a lively discussion of the legal protection of the broadcasting format has been taken place in Korea. The current opinion over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is that the format is not the subject of the legal protection because the format is in the gray area between the idea and the expression. And the attitudes toward the broadcasting format of the nations which have a big power over the broadcasting format such as the America, Netherlands, England does not coincide one another.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7, November, have a positive ruling towards the broad casting format which have found that the reality program’s copyright needs to be legally protected through the case of the SBS program “JJACK”. But this ruling does not have definite standards of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of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and does not have concrete criteria of the opinion how to see the broadcasting format in the copyright law but to uphold the legal protection right of the broadcasting format. There are 3 attitudes toward the broadcasting format. The first is to see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as a separate independent work, and the second is to see as a compilation work, and the third is to see as an element of the creation limited to the specific form of the cinematographic work. The second attitude seeing as a compilation work correspond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opinion which concentrates on the selection of the compon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rangement. In this regards, the second attitudes is proper position to see the broadcasting format as a copyright for the legal protection. When examining of the substantial similarity of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first intensively look into the selection and the arrangements of the components of the program and see the difference of the concept and the feeling. And secondly see the individual similarity of the components of the format. This kind of approach can be the appropriate standard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 of the broadcasting program forma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in the light of legal protection.

#broadcasting program format #copyright law #compilation works #substantialsimilarity #TV show “JJACK”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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