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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호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7권 특별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54 - 92 (39page)
DOI
10.21286/jps.2017.06.s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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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금융기관은 주로 은행으로 대비되었으나, 오늘날 금융상품과 금융거래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광의의 금융기관과 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전자결제 등이 일반화되면서, 이용자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은 종래의 그것에 비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은 온라인 · 오프라인 상의 여러 정보를 통해 명의자와 이용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고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거래관계의 유지등을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정보는 현대의 거래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개인의 신용상태를 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용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동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범위에서 수집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자칫 이러한 구조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금융거래 등의 일정한 목적범위 내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목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등의 방식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유통과정에서 그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의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수집과 저장에 있어서 분산처리를 제도화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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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I. 들어가며
II. 개인신용정보의 개념과 범위
III.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IV. 개인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
V. 개인신용정보의 유통 · 이용 및 관리
VI.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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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훈 / 2009 / 주요국의 신용정보 공유제도와 개인신용정보 보호규제 비교 연구 / 비교경제연구 16 (1) : 47 ~ 100 google schola [보고서] - 강임호 / 2014 / 각국의 ICT 결합 신종금융서비스 규율현황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동원 / 2015 / 2015년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관한 법적 검토 / 금융정보연구 4 (2) google schola [보고서] - 김민호 / 2013 / 개인정보보호 규제 합리화 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철 / 2012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관한 연구 - 독일연방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59 : 561 ~ 58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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