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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경훈 (동국대학교) 배영수 (서울시립대학교) 한재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3 - 83 (31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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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채권의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거나 부실화에 대응한 등급조정에 늑장 대응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등급 쇼핑 또는 등급 인플레이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이는 신용평가사의 유인체계와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 국내 신용평가 시장은 아직까지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데다 신용평가사들의 명성자본도축적되어 있지 못하여 등급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자본시장법의 개정 등을 통해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독자신용등급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신용평가 수수료체계의개선도 중요하다. 또한 신용등급 비교 공시 사이트의 개선, 신용평가에 대한평가 횟수 확대, 신용평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과 같이 시장규율을 확대하는 조치들도 필요하다. 한편 신용평가 이해상충 해소와 발행자 우위의 신용평가 시장 개선을 위한 신용평가 지정제의 도입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채 시장 #신용평가사 #등급 인플레이션 #등급 쇼핑 #Corporate Bond Markets #CRA(Credit Rating Agency) #Rating Inflation #Rating Shopp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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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강경훈 / 2011 / 복수평가제도가 신용등급 쇼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금융연구 25(3):93~121 google schola 강경훈 / 2015 / 국내 회사채 시장의 등급인플레이션 분석 dbpia 금융위원회 /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google schola 김성환 / 2014 /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고평가에 대한 연구 / 회계연구 19(3):27~49 google schola 김종민 / 2011 / 감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신용평가산업의 발전방향 및 정책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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